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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중장기 아동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부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과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돌봄, 건강, 보호, 권리 분야 전반에 걸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돕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아침과 저녁, 휴일 돌봄과 시간제 보육을 강화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장 돌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지원 범위도 넓혀 독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확대된다.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도 확충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가정위탁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라며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