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는 구인광고 가운데 허위 정보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익을 내세운 해외 취업 제안이나 불법 행위 가담을 유도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구직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취업포털에 공공 취업서비스와 유사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 구인광고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마다 달랐던 광고 관리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고,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가는 광고도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 검증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플랫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구직자들이 의심스러운 구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부여해, 문제가 있는 광고를 신속히 점검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올린 업체나 개인에게만 책임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법·거짓 구인 수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