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시간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실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참여로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전용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과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준비가 끝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