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법령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도 보다 쉽게 관련 법 조항을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가 한층 개선됐다.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률 용어나 조문 번호를 몰라도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된 법 조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특정 법 조문을 검색하면 해당 조문과 직접 연결된 다른 법령과 하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가 확장됐다. 이용자는 하나의 화면에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 법령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시각적 검색 기능도 도입됐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개념들이 그림 형태로 제시되고,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 조문에 접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정보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