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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을 목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범죄 대응 강화와 경제활성화 지원,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마약 범죄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형사재판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한 단속을 강화하고,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재범 방지 정책도 병행한다.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전자감독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자와 재범 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상사 법제 정비와 함께 경미한 경제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권 보호 정책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강화와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호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자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