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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신분증 진위 확인에 더해 신청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안면인증 제도는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2025년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제도 적응을 고려해 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병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개통의 경우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안면인증이 추가되고, 대면 개통은 판매점에서 신분증 실물 확인과 함께 안면인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나 복사본을 이용한 부정 개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인증 결과만 확인할 뿐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안면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이며, 향후 외국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