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집행과 성과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사업 종료 이후 성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최근 몇 년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방정부와 민간 컨소시엄이 협력해 친환경 교통, 도시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허위로 청구되거나, 수행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맡아 외부에 재위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장비와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스마트 기기나 이동 수단 등이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사업 종료 후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 부처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