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림 자문위원(서울 노원구협의회)이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 전환"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서울=이노바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2월 16일 서울에서 정치‧행정‧법무‧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 제도화’를 주제로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열고, 남북대화 재개와 함께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책회의는 정권 변화와 국제 정세에 따라 반복돼 온 남북관계의 단절과 정책 불연속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평통은 그간 평화정책이 정치적 합의나 선언에 머물러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과 제도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이번 회의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 유지의 책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강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회의는 개회식과 특별강연, 주제강연에 이어 자문위원들의 개인 정책제안서 작성과 조별 토론,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 유지의 책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강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함께하는 동북아 평화캠프 운영,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 SNS 교류 활성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 K-쌀막걸리’ 프로젝트,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기본지침 수립,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성장과 공동행복 방안,♦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로의 전환, ♦코리아-아마존 프로젝트, ♦남북관계 협력을 위한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 간 신뢰관계 재구축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제6조의 자문위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박미림 자문원이 발표 최종안을 정리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구상을 제안한 자문위원[왼쪽붙터, 이만호(전주), 최정남(강릉), 박미림(노원), 최득진(천안), 최동국(천안), 라태원(전주), 김영종(천안), 김순기(순천)]

이날 제시된 개인 정책제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 전환’[제안 자문위원=김순기(순천)•김영종(천안)•라태원(전주)•박미림(노원)•이만호(전주)•최동국(천안)•최득진(천안)•최정남(강릉)] 구상이었다. 제안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려 온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헌법 제4조와 제5조,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 남북합의의 국내 이행 절차를 포괄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체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개정해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대북‧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평화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제재체제 하에서도 인도적‧환경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다자 평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평화 거버넌스를 제도화해, 평화정책을 전문가와 정부 중심 구조에서 국민 참여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평화를 외교·안보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확장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으로 평가된다.

회의 후반부에는 조별 정책제안 발표와 투표가 진행됐으며, 주요 제안들은 민주평통의 공식 정책 건의로 정리돼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단기적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헌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의 문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민주평통은 평화정책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틀과 국민 참여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 자문 기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