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과 의료, 소득 보장을 아우르는 2025년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과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저출산, 의료 접근성 격차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재가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거주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 지원을 늘리고,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생활 안전망도 보완된다. 생계·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돌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