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소형 어선을 운영하는 연안 어업인과 일정 기간 이상 승선한 어선원, 소규모 양식업 종사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제도가 어가 소득 보전과 어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조업 여건이 열악하거나 정주 환경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생산성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업 활동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직불금은 사전 신청과 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