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방향의 국가 비전과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대표, 민간 전문가 등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 기본사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