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법경찰평가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절차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공정성, 인권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 능력과 신속성 등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이 제도는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광주, 경남, 전북 지역으로 확대됐다. 부산과 대구,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평가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첫해 평균 점수는 60점대 중반이었으나 이후 70점대를 유지하며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평가 결과를 수사 역량 진단과 교육 자료로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경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