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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노바저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 의혹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논란만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증거 없는 내란 몰이이자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됐을 뿐,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을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와 함께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정황”,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거가 아닌 추정과 의도를 앞세운 이른바 ‘관심법 수사’”라고 평가했다.

실제 수사 성과를 놓고 보면 특검의 한계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이번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그쳤다.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발부는 3건으로, 발부율은 33.3%에 불과하다.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인 76.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원의 판단 역시 특검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됐다는 구속영장들은 대부분 기각됐다.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크고,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명확히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특검, 야당 탄압형 표적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80일간의 내란 몰이에도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할 실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의 종착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은 여기까지”라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논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겨냥한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수사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수사’라는 중대 사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신뢰성 논란은 향후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