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수사를 맡아온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내란특검은 오늘 수사 종료를 공식 선언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해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지휘 체계, 국회 상황 등을 재구성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넘어, 정치적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판단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는 계엄 해제 국면에서의 국회 표결 과정도 포함됐다. 일부 정치인의 표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당시 국회 접근 제한과 군·경의 통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 수사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 등이 제기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고, 계엄 해제 과정 역시 헌정질서 훼손 논란 속에서 급박하게 전개됐다. 특검은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수사 배경으로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