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일동(사진=천안시협의회 전혜영 행정실장 제공)

[충남 천안 = 이노바저널]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평화 통일 논의를 단순한 감성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헌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대호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최득진 주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회장 서대호)는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자문위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평화 통일 역량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서대호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과 국제정세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민교실이 지역의 평화통일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북한 정세 분석과 더불어,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최득진 박사가 제안한 ‘법치 평화체제’ 정책 제안서를 입수하여 이를 심층 분석 보도한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가 "최근 북한 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최득진 주필)

1. 2026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발적 충돌 방지 과제

이날 시민교실의 주제 강연을 맡은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는 ‘최근 북한 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북한 입장에서 본 북미회담의 잠재적 이익과 거부 이유 ▲다가올 2026년의 주요 국제 정세를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임을 역설하며, 차분함 속에서 국제사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상황 관리와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연 후 유학곤 자문위원(천안시협의회 부회장)은,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와 북한의 비핵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학곤 자문위원의 질문에 대한 박 교수의 답변을 바탕으로,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국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교수는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국가는 미국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며, 당시 소련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이 동의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결국 통일을 이루었음을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 역시 국제 사회의 합의와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박 교수는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문제 해결 방안을 예로 들었다. 두 나라는 서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비 통제와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답변이었다는 평가다.

2. 패러다임의 전환: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언어”

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주목할 만한 문건은 최득진 박사(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자문위원)가 개인적으로 제출한 「개인 정책 제안서」이다. 최 박사는 제안서를 통해 “평화를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언어로 굳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Law-based Peace Regime)’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제4조, 제5조 등)과 국제법(유엔헌장)은 이미 평화적 통일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규범들을 실제 정책 설계의 작동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핵심 정책축을 제안했다.

• 첫째, 평화친화적 법제 정비: 최 박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평화협정, 군비통제, 인도적 협력의 절차를 법률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안보 정책 시행 전 헌법과 국제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평화영향평가’와 중장기 재정전략에 ‘평화 예산’을 신설하여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제법 연동 다자 거버넌스: 남·북·미·중·일·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정례화하고 , 유엔 제재 하에서도 국제인도법상 ‘인도적 예외(humanitarian exemption)’를 활용하여 보건·기후 등 비군사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참여형 평화 거버넌스: 민주평통을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민 숙의형 평화 의회’로 발전시켜, 시민들이 평화 정책의 행위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포함되었다.
  
  3. 실행 로드맵과 민주평통의 역할: ‘브레인(Brain)’이자 ‘브리지(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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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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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1~2년): 「평화체제 법제화 TF」 구성을 통한 법제 점검 및 시민강좌 추진.

  중기(3~5년): 「한반도 평화체제 기본법」 등 핵심 입법 완료 및 다자 평화포럼 정례화.
  장기(5년 이후): 평화협정 체결 준비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 확산.
  
  

  이노바저널의 분석 결과, 이번 시민교실과 정책 제안은 기존의 통일 논의가 가진 추상성을 극복하고 ‘실행 가능한 법적 절차’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정권 교체나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평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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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박사는 제안서 말미에 “민주평통이야말로 이 거대한 전환의 브레인(Brain)이자 브리지(Bridge)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된 정책으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교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감성을 넘어 법과 제도로 설계되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노바저널 |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보도자료 분석 및 기사 작성] 본 기사는 검증된 사실과 제공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인용된 출처는 명확히 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