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과 활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각종 불법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민간 중심의 팩트체크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통신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몰수·추징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반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하며, 지역미디어 지원과 디지털·미디어 산업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강조됐다.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방송심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확대, 온라인 광고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