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모두 24곳이다. 이들 단체는 실제보다 부풀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관련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된 사례다. 국세청은 일부 단체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범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0명이 명단에 올랐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이중장부 작성, 장부 파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 대상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4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위반자들의 신고 누락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중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혐의로 처벌이 확정된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