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개인 6,848명·법인 4,161곳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12 12:55:21
기사수정


국세청이 국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고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규모는 개인이 약 4조 원, 법인이 약 2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신규 공개 체납액은 7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인물로, 체납액이 3천억 원을 웃돌았다. 법인 중에서는 이와 연관된 회사가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체납자들의 거주지나 법인 소재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체납액 역시 수도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이 압류나 공매, 출국금지 등 각종 징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강제 징수,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