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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수출 지원과 국경 안전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12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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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26년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변화된 관세 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와 품목 분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후 검증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주요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등 핵심 수출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세와 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원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관과 원산지 관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맞춰 해외직구와 역직구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통관과 반품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역직구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무역안보 침해와 불법 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국산 둔갑 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반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불법 외환거래와 범죄자금 유통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마약과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용해 통관 효율성과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경제 국경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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