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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정부 통합돌봄 인력 5,394명 확충…“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11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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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인건비 예비 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인력 5,394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 의료, 요양 등을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요양·목욕 서비스, 식사·가사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맞춰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도는 제도 확산을 돕고, 시·군·구는 지역별 사업을 총괄하며,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 접수, 사후 모니터링까지 현장 중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모든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2026~2027년 2년간 전담 인력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인력을 위한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 돌봄 기반 구축의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필요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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