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약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농약판매업체의 위반 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농약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11월 말 기준 89건의 오프라인 위반 사례와 1,955건의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9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판매업체 5,68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실외 보관 등 취급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농약 판매 단속도 강화됐다. 농관원은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판매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촌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해 온라인 농약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두 달간 무등록 농약 판매, 불법 통신판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부정·불량 농약은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