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1년 도입 이후 총 457명의 자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범사업 진행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자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돼 2027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LH, 지자체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시범사업에 기여한 15개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장애인 자립지원 영상공모전 대상 수상기관에도 장관상이 전달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상영과 함께 시설 거주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별 자립지원 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2026년 시범사업 운영 계획과 2027년 법 시행에 맞춘 향후 추진 과제 설명, 지역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본사업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는 지자체와 현장 기관의 노력의 결과”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제도 기반을 탄탄히 다져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