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운영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않는다며 체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근로자 A씨는 선박 건조·수리업체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보고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업주는 보험 신고 이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기존 업체의 조직과 계약 등을 이어받아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2023년 8월경부터 조선소 하도급 공사를 수행해 왔고, 이전 사업체와 대표자·업종이 같으며 채무 관계까지 승계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는 실제 사업 시작 시점을 2023년 8월 또는 같은 해 9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2024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므로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례 등에서도 실제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요건을 인정하는 결정을 지속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