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군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군인의 전출입이 잦아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을 앞둔 시기에 배우자의 발령으로 산모가 홀로 이사와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먼저 군 복무·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출산기 가족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시기에는 군인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만삭 산모가 갑작스러운 전보로 낯선 지역에서 출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남성 군인의 휴가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제도는 여성 군인 중심으로 설계돼,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 상태여도 남성 군인이 간호를 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남성 군인이 가족 간호 목적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의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요건 충족 후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했다. 국가 명령에 따른 이동이 잦은 군인가족에게 동일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도 권고에 담겼다. 전국 단위 배치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군인을 위해 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가족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이 실질적 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