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기본의료’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12월 10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강화, AI 실증 및 연구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법률·윤리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료데이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해 질병 연구와 치료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도 후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2028년까지 약 77만 명 규모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마련해 단계적 개방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AI 학습 및 임상연구 목적에 맞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 AI 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연 8개 수준인 지원 규모는 2026년까지 40개로 늘어난다.

데이터 제공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표준 운영절차 제시와 함께,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용 DRB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산업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적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20개 의료 AI 실증 과제를 지원하고,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연구·실증 플랫폼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대형 데이터를 원격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조성 중이며, 국립암센터는 암 공공데이터와 임상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유한 진료·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민간 활용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AI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데이터 전 주기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