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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철 감염병 대응 집중 논의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10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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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겨울철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AI 생성 광고물에 대한 표시 의무 강화, 신속한 심의 체계 도입,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이 공유됐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중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감시망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저개발국가 대표단 지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준비, K-컬처 소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제 행사 성공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과 공공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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