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 하늘부모님성회(통일교) 총본부(사진=KBS뉴스 갈무리)

여당 비판 대신 방패막이 나섰다는 야당 공세 속, 뒤늦게 특검 스스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

통일교로부터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 여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수사 은폐·조서 누락 의혹에 휩싸이자 결국 관련 사안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은 민중기 특검을 겨냥해 “이미 여당 앞잡이로 전락한 특검은 즉각 해체되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금·시계·수첩까지 있는데 ‘수사 대상 아니다’…의도적 은폐” 공세

제1야당 원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는 9일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을 향해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먼저, “특검은 여당 의원들의 현금·고가 시계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덮고, 여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여당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품 전달 시점·액수·품목·경배 의식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첩이라는 물증까지 손에 쥐고도 사건을 외면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라며 “여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문을 통째로 닫아걸고 권력형 비리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라면 즉시 계좌추적 들어갈 수준”…특검의 ‘한 줄 면죄부’ 비판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특히 통일교 측 핵심 인사의 진술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을 “완성된 뇌물 수수 정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출신 인사의 진술은 모호한 풍문이 아니라, 검찰이라면 즉시 계좌추적에 들어갔을 수준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 줄짜리 판단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을 향해서는 먼지 한 톨이라도 털겠다며, 닥치는 대로 별건 수사를 남발하던 특검이, 정작 여당 의원들에게 흘러간 돈 앞에서는 돌연 입을 닫아버렸다”며, “국민이 우려해 온 정치 편향적 특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검 “불법 의혹, 외부 수사기관에 이첩” … 책임론은 더 커질 듯

민중기 특검팀은 이런 의혹이 거세지자, 자신들을 둘러싼 불법 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외부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들은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오히려 “뒤늦은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스스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공만 넘긴 셈”이라며, “이첩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책임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이상 특검이라 부를 가치 없다…즉각 해체해야”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 수위는 상당히 거칠었다. 그는 “이제 M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라 부를 가치조차 없다”며, “민중기 특검의 행태는 스스로 존재 의의를 산산조각 낸 몰락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은 민중기 특검에게서 털끝만큼의 정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을 국민의 혈세로 떠받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진실을 외면한 바로 그 순간, 진실의 심판대에 서야 할 대상은 사건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자신이 됐다”며, “지금 필요한 조치는 단 하나, 특검의 즉각 해체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전면 조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국의 새 뇌관으로…특검,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특검이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특검은 통일교-정치권 자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관련 의혹을 두고 수사 은폐·기록 누락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양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둘러싼 의혹이 향후 국회·사법기관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