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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파·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경찰 “사회적 비용 책임 물을 것”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08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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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온라인상에서 폭파 및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중협박이 초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은 유튜브 댓글에 폭파 예고 글을 남긴 이른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게시자와, 익명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자다. 두 사람은 각각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양한 부서가 투입돼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모됐다고 밝혔다.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초기 대응부터 검거까지 대규모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약 1,256만 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약 5,505만 원의 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게시자에게 해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허위 위협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재정적 책임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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