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 유통,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캠핑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2건을 발표하며 산업 활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 확대를 목표로 규제 정비에 나섰다.

주류산업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기준이 완화된다. 소비량과 수요 전망을 반영해 면허 허용 산식을 조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자 진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주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물량 상한도 확대해 경쟁 촉진과 선택권 강화를 유도한다.

여가·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 공유 플랫폼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는 대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공유 플랫폼에서 대여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유휴 차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만 AI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 충족 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데이터 구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시설 운영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된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원격제어·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해 비용을 줄인 경우, 절감분 일부를 성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기술 도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포장 표시항목 일부를 QR코드로 대체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도 현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제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선안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장 경쟁 촉진과 산업 전반의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