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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 예고하자, 국민적 반대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합헌 판단을 무시한 무리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7일 정점에 달했다. 이는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재산 보호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범여권과 민주노총 등 923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회 사이트에는 이미 8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대체 입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 내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현행 법률의 필요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반복적으로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의무’는 국가의 존재론적 책임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대체 입법 없이 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최근 5년간 1만여 건에 달했던 북한 체제 찬양·선전 행위 제재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가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의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범여권의 무리한 폐지 추진은 불순한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김일성·김정일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다시 조명되며 폐지 논의의 배경에 특정 이념적 성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해당 발언은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현실적인 안보 위협 역시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은 사건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보안법 폐지를 통한 법적 제재 약화는 국가 안보 체계의 고의적 해체와 다름없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법학계는 “외부 위협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가 스스로 방어법제를 제거하는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며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법 해석에서도 국가보안과 관련한 입법·집행의 자의적 폐기나 무력화는 헌법적 한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국가의 생명·재산 보호 의무가 헌법이 명시한 최우선 가치임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동의와 현실적 대안 없이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이노바저널은 정론직필의 원칙 아래,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이념적 동기로 보이는 성급한 입법이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집권 세력은 국가안보와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사회분석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외교안보 평론가

-AI 리서치 컨설턴트

-AXINOVA평생교육원 원장

_AI교육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