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산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확정된 감축목표와 산업계 지원책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이 요구된다.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목표 하한선인 53% 감축 목표에 맞춰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확충이나 생산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외부 감축사업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5조 원 이상 규모의 ‘GX 산업플러스 R&D’ 사업을 추진해 저탄소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성과 기반 협약과 대·중소기업 간 탄소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대규모 감축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유럽에서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는 금리 혜택을 부여해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지원 의지가 재차 강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5년 감축 목표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산업계가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K-GX 전략’을 마련해 산업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