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세 기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상정보 등록·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08년 말 264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3만 8,0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법무부는 방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성범죄 재범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