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를 발굴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한다. 법제처는 13일 아동 보호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한 조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참고조례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주민과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올해는 그 범위를 넓혀, 실제 생활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문 형태로 제공했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해당 조례를 시행한 지역에서는 간접흡연이 감소했다는 체감도가 높았으며 지역 주민의 찬성률도 높게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참고조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안내했다.

또한 어린이공원, 체험시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 안전을 강화한 지방정부 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법제처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한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기업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조례들도 포함됐다.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한 조례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제도도 건축 비용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 조례 발굴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역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