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와 공동으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50여 개국 경쟁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분야의 국제 협력과 집행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ICN 공식 회의로, 각국 경쟁당국 간의 경험 공유와 정보 교류를 통해 카르텔 조사 및 집행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3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카르텔 조사기법, 증거수집, 형사집행 등 기존 이슈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담합 탐지,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신기술 대응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첫날에는 ‘신기술과 카르텔 규제·탐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담합 사례, 정보교환 관련 집행 이슈 등이 다뤄졌다. 둘째 날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국제적 동향, 젊은 수사관을 위한 수사 매뉴얼, 개인 책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마지막 날에는 반독점 국제공조 우수사례와 노동시장 내 담합 대응, 집행 우선순위 설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인 그랜트 챔벌레인은 “AI와 같은 신기술 확산 속에서 경쟁당국 간 소통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을 향후 경쟁정책 및 집행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