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를 중심으로, 연내 1조 원 이상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PF 특별보증은 9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5개 사업장, 약 6,750억 원이 승인됐으며, 2개 사업장이 추가로 심사 중이다. 중소건설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 시공능력보다는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였고, 보증 대상 금융기관도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환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 중소건설사가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 정부가 3~4%대 저금리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공을 돕는 제도다. 9월 1차 공고에서 1,600억 원대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부터는 수시접수 방식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공정률 미달 사업의 조건부 신청,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주택 공급 안정성과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연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건설사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