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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18억 원 압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1-10 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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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합동 단속의 결과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체납정보와 지자체의 CCTV, 부동산 관리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약 5억 원과 에르메스 가방, 순금 장식품, 고가 시계 등 다수의 명품이 발견돼 압류 조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체납자의 자택에서 수십 점의 명품 가방과 미술품이 발견된 경우와, 배우자가 현금을 여행가방에 숨겨 이동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포함됐다. 또, 사업자등록 없이 고수입을 올리며 고급 주택에서 생활한 체납자에게서도 귀금속과 명품 가방이 압류됐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악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민 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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