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6일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7개 부처와 9개 공공기관, 18개 민간 단체가 참여해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콘텐츠 관련 협회, 단체들도 함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출범한 이후 해외 불법 복제물 유통, 표절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원, 게임, 출판, 방송 포맷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가 논의됐다. 특히 최근에는 위조 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 등 피해 유형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소비국 정부와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케이-콘텐츠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정례화해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