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11월 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하며, AI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도입될 때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이 실제 업무에서 AI를 도입·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약 90여 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최근 AI 기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편향,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 특화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칙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자체 점검과 결과 환류 체계를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윤리 교육과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