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은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정보와 증거의 수집·분석, 피의자 추적 및 검거, 피해자 구조와 송환, 범죄 수익금 추적 및 동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작전, 공동 수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중국 공안부와의 고위급 협의 및 후속 실무 논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정보 전달 절차를 단축하고, 범죄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부속서 체결도 검토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은 국경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대상 스캠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