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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차단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0-30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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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고가 아파트 거래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하고, 허위 기재나 불명확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검증한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는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의 불편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사례로는 가족 간 차입을 가장한 증여,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병원 매출을 누락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국민이 탈세 의심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홈택스, 전화,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세무조사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세 신고 적정성까지 면밀히 확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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