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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EU 기술규제 강화 대응 전략 모색…기업·전문가 한자리에
  • 최청 기자
  • 등록 2025-10-29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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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29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을 열고, 유럽연합(EU)의 강화된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EU는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코디자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 관계자를 초청해 직접 제도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루시안 세르낫 과장이 에너지 효율과 에코디자인 정책의 변화 방향을 발표하고, ECHA의 메르세데스 비냐스 국장이 화학물질 규제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삼성전자, 유럽가전협회(APPLiA), 독일 전기전자협회(VDE) 등 국내외 산업계 대표들이 각자의 대응 전략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산업계에서는 공급망 내 제품 정보 공개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술정보 제공 확대도 건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기술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EU의 환경·화학물질 규제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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