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월 28일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 영상 축사에서 “지원 중심의 대책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구조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해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이고,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통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에이지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돌봄 인력과 첨단·중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이 0.8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의 단순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