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 23곳(약 3만 9천 호)은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8곳(약 1만 1천 호)은 사업승인을 마쳤다.

이번 ‘시즌2’에서는 기존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법적 상한의 1.4배’ 용적률 상향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상향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장위12구역은 지구 지정 후 사업승인을 준비 중이다. 용적률 상향이 적용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고, 심의 절차 단축으로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공공사업자는 주민과 적극 소통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