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돕는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환기업 컨설팅, 전환지원금, 전환 훈련지원이 있다. 전환기업 컨설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 재배치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600건 이상이 진행됐다. 또한 산업전환기업이 근로자에게 직무훈련과 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 최대 300만 원과 장려금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직자와 재직자의 전직·이직을 돕는 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875개였던 훈련과정은 올해 1,300개 이상으로 늘었으며, 공동훈련센터도 내년까지 30개소로 확충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사전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전환특구 제도와 AI 전환 시대에 맞는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올해 3월 첫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폐지가 시작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고용안정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정부, 근로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산업별 맞춤형 고용 안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