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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베일 속 ‘성남 라인’ 핵심의 권력 궤적과 구조적 논란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5-10-03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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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실 


I. 서론 | 성남에서 용산까지: ‘그림자 실세’ 프레임의 기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은 1990년대 말 성남 시민운동권에서 시작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쳐 집권 초 대통령실 핵심 보직을 연속으로 맡아 온 인물이다. 집권 100일을 전후해 대통령실 요직이 ‘성남 라인’ 중심으로 순차 이동하면서, 김 실장은 ‘그림자 실세’ 논란의 정점에 섰다. 특히 총무비서관 재임기에 불거진 인사 개입 의혹과, 국정감사(국감) 직전 제1부속실장으로 전격 이동한 ‘타이밍’은 권력의 비공식 흐름과 공적 책임성 사이의 긴장을 한껏 키웠다. 이러한 맥락은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적 점검을 요구한다. 


II. 27년 동행의 자산: 신뢰의 제도화와 ‘Loyalty Economy’


김 실장의 출발점은 성남 시민단체였다. 성남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 등 투명성 이슈를 전면화한 활동은 ‘투쟁의 경험’을 정치적 신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비영리 민관협력기구 ‘성남의제21’ 사무국장(2011~2018)으로 장기 재임하며 공적 재원과 조직 운영을 다룬 경험을 축적했다. 해당 단체가 2010~2021년 성남시에서 약 18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측근 네트워크가 공적 시스템과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III. 2025년, ‘권력의 순환’이 된 대통령실 인사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2025년 9월 29일, 대통령실은 대변인 2인 체제 전환과 함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윤기천 2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으로 이동시켰다. 표면적 명분은 ‘시스템 정비’였지만, 총무비서관의 ‘국감 상시 출석’ 관례(부속실장과 달리)를 감안할 때, 국감 직전 이뤄진 이동은 “불출석 명분 쌓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야당은 “국감 회피용”이라고 직격했다. 


정치적 파장—‘윈 셔플’인가, 기능 재배치인가


‘예산·조직’(총무), ‘일정·접근’(부속), ‘메시지’(대변인)라는 대통령실의 핵심 기능이 신뢰 기반의 소수 그룹에 수렴됐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여권 내 실언 논란으로 흔들린 공보라인 보강이라는 필요가 있었더라도, 세 보직을 둘러싼 ‘성남 라인’의 동시 순환은 권력 집중 프레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IV. 핵심 쟁점 ① | 인사 개입 의혹—직무 범위의 경계는 어디인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월 2일 “김현지 1부속실장이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했다. “모 장관의 국장 2명 보직 이동에 김현지가 전화로 ‘왜 상의 없이 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는 익명 증언을 전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나, 총무비서관의 고유 직무(대통령실 살림·예산·조직 관리) 범위를 넘어 인사업무(인사수석·인사비서관·정무라인 관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의원은 비서실장 인선 과정(강훈식 내정설 전환)에 ‘김현지 개입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관장이니 내가 실세여야 맞다”며 ‘그림자 실세’ 프레임을 일축했다.


V. 핵심 쟁점 ② | 국감 회피 논란—관례와 책임성의 충돌


올해 국감(10월) 직전 단행된 보직 이동은, 총무비서관이 1990년대 이후 국감에 상시 출석해 온 ‘검증 창구’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한겨레·한국경제 등은 “총무비서관은 나가고, 부속실장은 통상 불출석”이라는 점을 짚으며 ‘명분 쌓기’ 의혹을 함께 보도했다. 야당은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 무엇을 숨기려는가”라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현직 총무비서관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김현지의 불출석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은 대통령실 투명성 기조와도 비껴간다는 비판을 남겼다. 


VI. 사실관계로 본 ‘성남 라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


  • 출발: 성남 시민운동—정책 감시·정보공개 소송 등 투명성 이슈 주도.

  • 제도권 진입: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조직 합류—정무/실무 동행 강화.

  • 자원·조직 운영 경험: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장기 재임—공적 재원·민관 거버넌스 경험 축적.

  • 집권 후: 총무비서관 → (국감 직전) 제1부속실장—‘예산·조직’에서 ‘접근·일정’ 축으로의 권력 축 이동.


VII. 진단 | 구조적 위험은 ‘비공식 권력의 일상화’


  1. 권한 경계의 희미화


  2. 총무비서관의 살림·예산·조직 기능과 인사·정무 기능 사이의 분업이 현실에서 흐려진다면, ‘사람 중심의 비선 네트워크’가 공식 위계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의혹처럼 인사영역에 실무 외압이 존재했다면, 이는 조직 일탈의 단초다.


  3. 국감 회피 인사라는 선례


  4. 국회의 ‘상시 검증 창구’로 기능해 온 총무비서관 자리를 국감 직전에 비워, 불출석 관례의 자리에 옮기는 포맷은 책임성의 형해화를 부른다. 제도적 관례를 활용해 공적 검증을 회피하는 인사 관행이 반복될 경우, ‘투명성’ 국정철학의 설득력이 약화된다.


  5. 메시지·접근·살림의 집중


  6. 대변인 2인 체제 신설과 ‘성남 라인’ 간 순차 이동은 운영 효율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대통령 의중 해석·일정·예산이 소수에게 응축되는 위험을 동반한다. 긴급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으나, 견제와 균형의 비용이 커진다.

VIII. 반론과 한계


  • 대통령실·여권 입장: “조직 개편은 기능 정비,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대통령실), “그림자 실세 프레임은 무리”(비서실장).


  • 사실확인 필요: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 개입 정황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의혹 단계). 본 보도는 공개 기사·자료에 근거했고, 김현지 실장 및 대통령실의 상세 반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바이다. 답신이 없을 경우 본 보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다. 


IX. 체크리스트 |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질문 6


  1. 인사 개입 의혹의 사실 여부—통화·결재 라인 기록 등 물증은 존재하는가? 

  2. 국감 직전 보직 이동의 사유—기능 정비 외 추가 설명 가능한 사정은? 

  3. 총무비서관 국감 관례의 유지/변형—향후 같은 선례를 허용할 것인가? 

  4. 성남의제21 지원금 집행 구조—절차 적정성과 성과평가는 충분했는가? 

  5. ‘성남 라인’ 집중 인사의 효과와 비용—효율성 vs. 견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6. 정보공개·투명성 원칙의 재정립—집권 초 약속과 현재 운용 사이의 간극은? 


X. 정책·제도 제언


  • 핵심 보직의 ‘국감 회피 방지’ 규정 명문화: 국감 직전 인사로 검증을 피할 수 없도록 ‘현직/직전 6개월’ 규정을 병행해 출석 대상을 확정(보직 이동과 무관). 


  • 비서조직 권한 경계 명시: 총무·인사·정무 라인 간 영향력 행사 기준·금지행위를 내부 규정으로 세분화하고, 위반 시 단계별 징계 및 외부감사 연동. 


  • 민관 거버넌스 지원의 투명성 강화: 과거·현재 측근이 관여한 민관협력기구 지원금의 평가·성과 공개를 의무화. 


김현지 실장의 권력 궤적은 ‘변방에서 축적한 신뢰’가 ‘중앙 권력의 운영 기술’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뢰의 집중이 곧 투명성의 후퇴로 이어질 때, 그 정치적 비용은 정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의혹은 의혹대로 검증하되, 대통령실은 제도와 관례를 통해 스스로의 책임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작동한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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