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ICBM 발사 대응으로 추가 독자 제재 조치 단행

2024년 11월 6일부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미사일 개발 및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11명과 기관 4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 활동을 차단하고 해외 노동을 통한 외화 벌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제재 대상자 목록

구분	이름	소속 및 활동 내용
개인	최광수	주모잠비크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 북한산 무기 수출 관여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서동명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국장
	김일수	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최춘식	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강성삼	주독일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부대표
	최철민	제2자연과학원,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 미사일 부품 조달, 중국 파견 노동자 관리
	최은정	최철민 처 - 미사일 개발 관련 이중용도 품목 조달
	림성순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전 대표 - 외화벌이 및 건설사업 관리
	최성철	Corman Construction사 전 대표
	주양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구분	기관	활동 내용
기관	Tongbang Construction (세네갈)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 북한 정권 지원
	Patisen SA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거래처, 북한 노동자 주거지 제공
	금릉총회사 (북한)	국방성 소속 외화벌이 회사,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활용
	EMG Universal Auto (세네갈)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활용 건설업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주요 내용

결의안 번호	주요 내용
1718호	모든 무기 및 군수품의 북한 수출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
2375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금지
2397호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 2019년 12월 22일까지 귀환 요구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북한의 ICBM 도발 및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이라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가가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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