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5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현황과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난해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속에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검토받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 방식을 확정하고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연내 2~3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절차보다 1년 반 이상 단축된 속도다.
정부는 이번부터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를 후속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천여 호, 성남 분당 1만2천여 호, 부천 중동 2만2천여 호, 안양 평촌 7천여 호, 군포 산본 3천여 호로 설정됐다.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 대책은 분당을 제외한 지역은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 통제 등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임기 내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