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의료계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환자, 소비자, 청년, 노조, 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또한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운영해 국민이 직접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정책 제안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히 소아·분만·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환자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출범시켜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