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 선발된 외부 전문가 18명과 법무부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인권 존중, 경제 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중간 수준 기술인력 육성,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개선,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기간 연장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는 노동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중간 수준의 숙련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외국인 산업재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익증진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체류기간 연장과 다자녀 기준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제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