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정유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에는 SAF 혼합비율을 1%로 시작해 2030년 3~5%, 2035년 7~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급의무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로, 이들이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혼합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되며, 일정 조건에서 이월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2028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전체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생 항공사에 대해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SAF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SAF를 혼합급유해 운항하는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하고, 기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을 2027년부터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원료 확보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산업부는 SAF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석유협회 등과 함께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하고, 국제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